[2020예산안] 검찰·경찰, 8000억 증액…20조9000억

2020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약 6400억원 증가한 11조991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법무 및 검찰 예산도 올해보다 약 1600억원 늘어난 4조2241억원으로 정해졌다. 

29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도 검찰과 경찰 등이 포함된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20조1000억원에서 8000억원 증가한 20조9000억원이 정부안으로 편성,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찰은 112시스템 재구축에 예산을 신규 편성(약 126억원)해 긴급신고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 의경 감축계획에 따라 의경 운영 및 관리비용을 올해보다 200억 가량 줄이는 대신 경찰관서 출입통제시설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해안경계부대 과학화 비용도 올해의 약 2배인 257억원으로 설정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교정 내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예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후 교정시설 리모델링에 올해 74억원에서 대폭 증가한 166억원을 편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교정기관 출소자나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도 65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교도작업(작업장려금)과 출소자 취업지원 예산도 늘린다. 

뿐만 아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까지 국선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1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도 25억원 늘려 625억원으로 정했다. 

또 해상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764명도 신규 양성하고 해경 함정·대형헬기 등 장비 보강에도 예산을 확대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등 조정사건 지원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올해보다 약 300억원 늘어난 4342억원을 배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올해보다 705억원 많은 93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현장 소방인력도 3000명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