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11일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자원개발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1차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내놨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대형화와 함께 개발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관련 조직 및 인력은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를 오는 2012년까지 정부예산 4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원을 투입, 대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공사 전체 인력 1200명 가운데 70% 정도인 비개발 부문인력을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남은 인력은 재교육을 거쳐 자원개발 분야에 활용하는 경영효율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자원개발 부문을 키우고 조직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업진흥공사도 세계 자원시장에서 메이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사업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대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광업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사명도 '광물자원공사'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국내 광업진흥 지원 인력을 해외 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자주개발 확대, 비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출자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진공의 법정 자본금을 대폭 늘렸다"며 "탐사전문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대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이는 민간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시장은 민간업체가 88%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대행업무는 부수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을 민영화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다른 에너지공기업 역시 '대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대규모 자원개발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기준으로 20만톤에 그쳤던 천연가스(LNG) 연간 생산량을 2012년에는 350만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대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스공사 대형화는 탐사에서부터 개발, 생산, 수송, 공급에 이르기까지 LNG 분야의 수직일관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전력은 발전자회사의 통폐합이나 한전으로의 재통합, 판매회사 신설 등 여러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초에 예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일정부문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등 자회사의 매각이 추진됐지만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우려로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