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이라면 불법”이라 말했다 '표현 잘못됐다'고 말 바꿔

일 경제보복 문제 “9월 일 개각 후 대화 할 듯…지소미아 마지막까지 고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토론회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 하면 불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실장은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보복의 파급 효과에 대해 그는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심이 있으나 사법 판단이 남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국민이 이 정도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사전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냐는 의혹이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서 분식회계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런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제시하고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 선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 경제가 낙제점’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 경제 기조에 대해선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 중”이라고 역설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부작용에 대해선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 개발로 30만 채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전제이고, 단기적 부동산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에 제도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장기적 수요·공급의 균형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며 “일부 국민의 불만은 있겠지만 전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거나 방치하면 국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중한 기조에서 이후에도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점에 필요 부분만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서민 금융규제 완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도권, 특히 강남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데 반해 지방 부동산시장은 걱정되는 상황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며 “부분적인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전체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