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부동산대출 이동, 개인에서 기업·주택에서 비주택으로

3월말 가계·기업 부동산대출 1668조..금리하락·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면밀 점검필요

부동산관련 대출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주택에서 비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민간신용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늦추긴 이르다는 관측이다.

8일 한국은행이 공표한 ‘2019년 8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가계부문 부동산관련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데 반해, 기업은 13.2% 늘었다. 특히 기업부문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13.9%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관련 대출에서 기업부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33.9%에서 2019년 3월말 40%로 상승했다.

가계는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종 대출수요 증가와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유인 증대 등 영향을 받았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비주택부문 대출이 9.5% 증가해 주택부문 대출 증가율(5.8%)을 앞섰다. 이는 2016년 이후 정부 대출규제 정책이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된데다, 양호한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업대출 규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증가 등으로 대출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이다.

한편 3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는 1668조원을 기록 중이다. 이중 가계부문은 1002조원, 기업부문은 667조원이다. 부동산관련 대출 증가세는 3월말 현재 7.7%로 2015년(13.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다만 민간신용 증가율(6.0%)과 명목GDP 증가율(1.2%)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강화 등 둔화요인은 있다”면서도 “최근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중 상당규모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및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다.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동산관련 대출 움직임을 계속 유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추이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