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내주 발표한다는데···당정 협의는 끝났을까?

정부안만 마무리된 수준... 내주까지 당정협의 진행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무역 규제 등으로 총력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예상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가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날 전격적으로 내주 발표를 예고하면서 업계와 시장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인 6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문제 대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지난 달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론화 한 후 국토부는 시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 왔다. 특히 지난 달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일부 지역은 급등 양상까지 보이면서 이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설이 돌았다.

여기에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시행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며 ‘시행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조심스레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날 내주에 발표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당정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정 협의를 반드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면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부처와 협의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틀만에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토부가 일단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당을 압박해 시행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 만을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로 나오는 규제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협의를 요구했고 국토부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어 협의에 응했지만 자꾸 지연되자 국토부가 먼저 한 걸음 앞서나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정부 협의는 끝났다는 것이고 안이 나왔으니 다음 주 초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정을 못 잡았던 것을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으로 포장을 한 건데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당정 협의를 해보고 거기서 의견들을 전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아직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부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 등이) 아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된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