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대그룹 경영진 만난다…상시소통 채널 열고 수시로 만나”

정부 “백색국가 제외 日 1300개 CP기업 활용하면 큰 피해 없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내 5대 그룹 경영진과 만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시기와 관련해 “8일은 유동적이다. 일정이란 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 사실상 8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8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며 “5대 그룹 부회장들을 다 만난 적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있다. 전화 연락을 수시로 한다. 이게 정책실장의 일이다”고 얘기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요 기업과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열고 유지하면서 협의하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미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설치한 상황반의 반장을 맡은 김 실장은 수시로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8일께 김 실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부회장급 인사들이 만나 이번 추가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5대 그룹 측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세부적 대응책 마련과 일본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품목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량수요업체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 밑에 단계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기업 하나하나 별로 현황체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수천 개 기업 현황을 체크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일본의 규제조치로 받을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책을 준비했다”며 “그걸 넘어서는 기업 범위 관련해선 각 부처 지방청 단위로 민원애로 신고센터 만들어서 1대1로 컨설팅 제공 시스템 구축 중”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거나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불확실성이 과장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소재·장비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 불확실성 커지는 걸 일본 정부 의도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 내부에서 그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오보가 쏟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 기업 불안감 높아질 때 웃는 사람 누구냐? 바로 아베 정부다. 정말로 이 시점에서 생각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의 수는 1194개지만 이 가운데 1120개를 전략물자로, 74개를 캐치올(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로 보고 있다. 이 중 159개 품목만 실질적으로 백색국가 배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피해 정도는 기존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특별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정도여서 통관을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해지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의 현장 점검 등으로 허가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로 관측했다. 다만 캐치올 품목에 대해서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기업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7월 4일 일본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은 직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경산성이 갖고 있는 CP기업(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이 1300개인데 그(백색국가 배제) 품목 거의 다 들어가 있어 CP제도 잘 활용하면 수도꼭지 걸어 잠그지 않고 일반특별허가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듯이 수입할 수 있다”며 “1300개 CP기업 상당수를 우리 정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받은 CP기업은 기존 포괄허가와 비슷하게 3년에 한 번만 심사를 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방식으로 물자를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