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발사'·'지소미아 폐기' 놓고 여야 격돌

북한·일본 사태 관련 정부·군 대응…"대체로 적절" vs "정부가 제대로 파악도 못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일본 미사일 도발과 일본 수출 규제에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낸 대북 결의안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다"며 "우리 군의 정보 자산과 미국의 정보 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봤을 때 탄도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본이 먼저 신뢰를 저버린 만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서면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민 의원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 또는 무기 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 물자 자체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폐기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개,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탄도 미사일의 거리를 늘려가고 하는 움직임을 서로 정보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 측이 수출 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