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정치권 한목소리 日 규탄…지소미아 폐기는 갈려

민주당 ‘기습적 침략’·‘임진왜란’…한국당 “무역전쟁 선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자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안하무인 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피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도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민을 믿고 차제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경제부국으로 도약하도록 당당하고 거침없이 질주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기습적 침략’, ‘임진왜란’ 등 표현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아베 정부의 행태에서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대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본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야 4당도 일본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소집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 극일보다 반일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3월부터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오로지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난국 초래의 핵심”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까지 확전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일본에 대한 보복카드로 말하는데 이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일본의 망동을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결정이 경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결정은 강제노역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라며 “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