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2732억 등 추경 5조 8269억 원 의결

17개 일자리 사업 8164억… 부품·소재 R&D 등 1773억... 민생경제 지원 등 2723억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을 포함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대일(對日) 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에 65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217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은 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에 400억 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에 350억 원 등이 쓰인다.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창업기업자금 200억 원과 신성장기반자금 300억 원이 융자 형식으로 지원된다.

주요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2개 사업에 493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한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에 대응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실증 테스트, 사업화, 양산 지원 등 5개 사업에 1773억 원을 투입한다. 또 조선산업 등 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수출활력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개 사업에 2723억 원, 미세먼지 감축 7개 사업에 439억 원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사업에 8164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확대 지원(2162억 원)하고 경력형 일자리(3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1만2500명)를 확대한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소요를 확대(3714억 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2000억 원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217억 원을 투입,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대체를 지원하고 핵심 부품ㆍ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 시설이나 설비를 확장·구축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 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환경부는 추경 1조2157억 원 중 86%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효과가 검증된 핵심 감축 사업에 쓴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239억 원,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에 123억 원 등이다. 적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안전망 구축에는 1697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이후 계획돼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정비를 조기 착수하기로 하고 827억 원을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내달 말까지 75% 이상 집행되도록 매주 각 부처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들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