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꼬구라진 민자시장 회생 위한 제도개선 정부에 요구

NEW 민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현재 민자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건협은 지난 18일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정성호․박명재의원 주최)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는데 협회는 이를 포함해 건의내용에 담았다.

건협이 이날 제출한 정책제안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SPC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등이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면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