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전격 합의… 내달 1일 추경안 처리

입력 2019-07-29 18:36 수정 2019-07-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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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과 ‘안보국회’ 빅딜… 日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함께 처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지속하던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부터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안보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마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엄중한 내우외한의 위기 앞에서 상생의 정치로 국론을 결집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렸다. 하지만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문을 열면서 개회식도 개최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추경안 처리의 확답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두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7월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빈손으로 회기를 마친 6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순차적으로 여름 휴가 일정을 잡는 등 국회가 '휴가 시즌'에 돌입한 것도 여야 합의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과 안보국회를 맞바꾸는 데 합의하면서 7월 국회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다음달 1일 제출 99일만에 가까스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의 국회 계류 기간은 지난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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