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RCEP 등에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WTO 제소 준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6일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동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테이블, 미국 등에서 펼친 1차 국제 여론전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준비에 나섰다.

일본은 우리의 반론에 대응하지 못하고 궁색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가치사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 제외하면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는 제소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7차 RCEP 협상장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양자회의를 열고 일본이 수출 규제 부당성을 강조했다.

27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 측 수석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여 실장은 RCEP에 참여한 13개국과 양자회의를 하고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한·미·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달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 주요 업종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설명회는) 일본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 골자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