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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트럼프 시대’, 국회는?…무역장벽·리쇼어링 대비 [관심法]

美, 보호무역 강화 전망리쇼어링·무역장벽 대비 입법 필요성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무역장벽 강화 기조에 대비할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2024-11-11 17:33
파리협정ㆍ유네스코ㆍWHO 초긴장…트럼프 국제기구 또 탈퇴하나

트럼프 1기 당시 ‘파리기후협정’ 탈퇴“유엔 무용론” 앞세워 유네스코 등져WHO는 코로나 대응 비난하며 탈퇴 바이든 재가입한 국제기구 탈퇴 기조WTO는 탈퇴 대신 일방적으로 ‘무시’ 약 4년 전인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파리협정)에 ‘재가입’했다. 협정을 탈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하는

2024-11-11 15:35
“독단전행 트럼프 2기…전화위복 기회 잡아야”

대선 후 한미 통상관계 지형변화 예고트럼프 2기, 무역적자 해소가 최대 관심“반도체법 등 폐지보다 축소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

2024-11-11 10:00
[어게인 트럼프] 중국도 ‘보복관세’ 경고…한국 어떻게 대응하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공언한국 포함, 모든 교역국 10% 보편관세2018년 1기 시절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무역協 “한국ㆍ한국기업 가치 설득해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주요 교역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ㆍ중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2024-11-07 16:41
무협 “트럼프 당선, 자국 중심주의 강화될 듯…중국 견제 강화는 호재”

무협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발표“새 기회 모색하면 부정적 영향 줄어들 듯”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경제계에서는 미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2024-11-06 17:19
중국, WTO에 ‘EU 전기차 관세’ 추가 제소...“보호무역주의”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WTO 규정 위반한 무역구제조치 남용”중국-EU 입장차 여전히 큰 상황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EU를 추가 제소했다. 대안 협의를 위한 EU 협상단이 중국에 파견될 예정이나, 중국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2024-11-05 08:09
중국 상무장관, 프랑스에 “EU 전기차 관세폭탄 해결 노력해달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에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폭탄’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EU 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대표국가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차 방중한 소피 프리마

2024-11-04 16:41
중국 가전 넘치는데 보안 글쎄…삼성전자 등 인증 진행 중 [가전 보안, 어디까지? 上]

AI·IoT 가전시대, 보안위험 급증...사고 터지면 ‘대형’중소기업 중심으로 인증 획득 진행…올해 52개 기업삼성전자, 인터넷진흥원 IoT 보안 인증 평가 중의무 아닌 자율…“보안 약한 중국 기업과 차별화”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가전 시대가 열리며 보안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해킹으로 사생활 침해 등 논

2024-11-04 14:59
“아직 안 끝났다”...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안 모색 위해 특사 파견

30일부터 최대 45.3% 관세 부과“베이징 초청 방문, 협상 진전 시사”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이 시행된 가운데, EU가 물밑에서 중국과 대안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당국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대안을 찾기 위한 추가 협의를 위해 베이징에 협

2024-10-31 15:27
최상목 "'MDB 개혁 로드맵' 마련 환영...G20 재무트랙 핵심 성과"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에 대해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2024-10-25 11:00
“韓, 자체공급망 구축 한계…아세안·중남미 거점 확보해야”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다자주의가 와해되고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옥웅기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기점으로 공급망 효율성뿐 아니라 안정성도 강조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기와 전쟁, 미국 대선 등으로 현재 세계 공급망은 여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

2024-10-25 05:00
정인교 통상본부장, G20 무투 장관회의서 다자무역체제 강화 강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 본부장은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아래 △세계무역기구(WTO)

2024-10-24 11:00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2744억 달러 감소”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CPTPP 가입 서둘러야”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2744억 달러(약 380조 원) 감소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2024-10-23 13:00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3분기 1167건으로 전년 대비 30% 급증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 올해 누적 3176건으로 역대 최고치정부 "수출 성장세 지속에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 협력 채널 확대" 올해 3분기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지난해와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는 수출 성장세 지속에 따라 기술규제 애로

2024-10-13 11:00
[전문]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수교 75년만

한국과 필리핀은 7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국방, 방산, 해양 등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2

2024-10-07 14:08
[논현로] 美 대선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커진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간다. 돌이켜보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동맹국들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취임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트럼프 시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철회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에서

2024-10-06 19:20
중국 기업 ‘숨은 보조금’ 10년 만에 5배 ↑…서구권도 보호무역주의 박차

세금 환급 등 간접 지원 확대직접 보조금 증가율 웃돌아정책 지출 4000억 달러 초과“무역 왜곡 가중” 비판 중국이 연구개발(R&D) 비용 보전 등 직접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등 간접지원을 늘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

2024-10-06 16:28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2024-10-03 12:00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장관급 회의 열어 논의

한국과 중국의 통상 장관이 만나 올해 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을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왕셔우원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와의 회담 시 논의된 △한중자유무역협정

2024-09-27 20:00
EU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부당해"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WTO에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WTO 협의 요청은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2024-09-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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