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개편에 분양가 상한제 변수까지… 청약시장 '대혼란'

건설업계 분양 일정 못잡고, 수요자들도 일정 변경에 혼란

▲서울 송파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약 업무기관 이전과 함께 청약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예고하면서 분양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는 10월 청약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개편 작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며 주택업체들이 분양 일정을 잡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는 청약시스템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을 묻는 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께 청약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개원한 6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 경우 감정원이 청약자들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10월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청약 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이 정상적으로 시스템 가동 테스트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7월 이후 국회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때문에 국토부는 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업무 이관과 시스템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9월 중 2∼3주간은 청약업무가 중단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분양 일정조차 예상할 수 없게 됐다. 9월 초·중순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사실상 9월에는 청약 일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 단지가 있어 분양승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견본주택 마련, 마케팅 전략까지 준비할 게 산더미인 상황이지만 정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분양 일정조차 잡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을 성수기에 접어드는 10월 이후에도 분양 일정 잡기는 여의치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을 공언한 상황이지만 언제 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본격 시행될 경우 가격이 낮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기존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의 청약은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고 분양이 연기되는 사업지도 속출할 수 있는 만큼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약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심 지역내 분양 물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무주택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의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도 분양가 산정 및 심의 등의 문제로 분양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카페 등에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이냐”,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 이후를 노리는 게 낫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당초 올해는 여름 비수기지만 7∼8월에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열릴 예정이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에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6만3383가구(조합원분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업계는 올해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현실적으로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때문에 분양 계획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