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추경 등 의사일정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팽팽’

추경안 처리 불발 우려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을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추경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기존 쟁점을 놓고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 사항을 묻는 말에 “반복적인 것”이라고만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뜻을 고수하며 야당에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해답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일단 결렬됐다”며 “소위원장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회동을 하고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막판’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한 데다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결렬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