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뻔한 한일 과장급 만남…성격부터 한국은 '협의' 일본은 '설명회'

한국선 국장급 만남 요구했지만 일본 고집에 과장급으로 수준 낮춰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11. (뉴시스)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협의’ 테이블에 앉는다. 만남의 성격부터 양국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일 양국 통상당국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1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양국간 만남이다.

수출 규제 발표 후 열흘여 만에 두 나라 당국자들이 만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일 양국은 만남의 성격부터 달리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해 협의하는 부분은 양국 간 협의 사항”이며 “이번 협의를 기초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이번 만남이 협의가 아니라 ‘실무급 설명회’라고 보고 있다. 두 나라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본이 자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9일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일본은) 설명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협의 준비 과정에서 대표단의 직급을 두고도 삐그덕거렸다. 일본 정부가 8일 당국자 간 만남을 수용한 후 우리 정부에선 국장급 고위 간부를 대표로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만남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일본 측이 한국 요구에 계속해서 난색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한발 물러나 과장급 실무진으로 대표단을 꾸리기로 했다.

우리 측에선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이, 일본에선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다만 과장급 이하로만 대표단을 꾸린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국장급인 문동민 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회동에 참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장급 만남과 과장급 만남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향후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까지 후속 만남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산업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일본 주장에 반격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