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마련…토지 임차인 임대료 인하 등 10개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와대에서 지난 9일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LH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을 벌였다.

LH는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 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먼저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 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해도 그 비용을 LH가 부담할 계획이다.

LH는 건설문화를 혁신하고자 설계ㆍ심사ㆍ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 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가격경쟁을 방지할 계획이다.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 또한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 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 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현장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그간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데 그쳤으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규정ㆍ약관 등의 일제 점검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고,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청약 접수 팝업창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도 비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14만6000호의 공공주택 및 13조6000억 원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 및 용역 발주 규모는 12조3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