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노동개혁특위 설치 제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자리에서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지난 정부가 발표한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는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고,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들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