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냉철한 대응 필요

이용범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대표, 프뉴마 대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소재인 불화수소·감광액(PR) 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안주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장비·소재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전략전술에 말려 감정적 대응으로 추가 보복의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자동차·조선·화학 등 다른 핵심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존심이라는 작은 전투에 명운을 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익 증대라는 큰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전술이 요구된다.

물론 이번 보복조치는 일본 내부에서도 ‘자유무역 원칙 위배’, ‘양국 경제악영향’ 등 비판이 제기될만큼 치졸한 선택으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고 세계 무역질서 훼손과 제 3국 기업·소비자 피해도 예상되는바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일본상품 불매 등 감정적 대응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도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 대책을 단계적으로 실천해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 대응을 보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없이, 중장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장비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 필요성은 20년 이상 제기돼 온 과제인데, 정부와 소자 대기업이 비용절감 등 눈앞의 이익을 앞세우며 이를 외면해온 결과가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일본 정부에 이성적 해결을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

WTO제소도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이긴다해도 이미 우리 산업과 경제가 쑥대밭이 된 후일 확률이 높다. 이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배운 아픈 교훈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아직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정부 외교력, 기업 기술력 등 여러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일은 경제는 물론 안보적으로도 긴밀하게 엮어 있어 상호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과거의 덫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책은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대 반도체 소자회사와 중소·중견 장비 및 소재·부품 업체들이 공생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 및 신흥시장인 인도·베트남 등 해외 현지 생산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미국 정부의 중국 푸젠진화에 대한 장비수출 규제와 일본의 보복조치를 통해 장비·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메모리반도체 소자 산업을 넘겨주면서 장비·소재산업을 통해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노하우를 우리도 배워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라는 장점을 활용해 장비·소재 산업을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국 및 인도·베트남 등에 반도체 플랫폼 및 장비·소재 수출 등 수익 다변화를 통한 국익 창출이 필요하다.

장비 및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1·2위 업체인 양대 소자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연구소’를 설립, 중소 중견업체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자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 추진위’를 구성, 장비·소재 산업 육성이 양대 소자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로 변질되지 않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