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무주택 서민 위한 것”···선제적 광역교통망 구축이 해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1·2기 신도시가 일자리 등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 교통시설도 제때 건설되지 못해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교통망이 선제적으로 구축될 경우 무주택 서민에게 해법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1·2기 신도시는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난 뒤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광역교통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서울 출퇴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송도∼서울역∼마석) 역사 신설과 S-BRT 구축을 통해 사업지구에서 서울역까지 출근 시간이 약 35분, 수석대교 신설을 통해 잠실까지의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는 부천종합운동장역(GTX-C 노선)과 연계된 S-BRT 신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로 이어지는 국도 39호선 확장 등이 추진된다. 계획대로라면 교통대책 효과로 이들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지금보다 약 15분 일찍 도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구계획과 건축설계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선(先) 택지개발, 후(後) 건축계획'이라는 분절된 계획 체계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고층 아파트 위주의 택지 조성을 벗어나야 하고 다양한 주거 유형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포럼은 3기 신도시를 차별화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싱크탱크 성격의 정부 자문 기구로,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과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돼 이날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 1∼2회의 분과별·지구별 회의를, 반기별 1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고 있고, 이는 정부가 신도시급 택지 다섯 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앞으로 신도시 포럼이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도시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발전적인 개발을 위해 이 포럼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도시 발표 이후 반대·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부각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추진 방향에 따르면 신도시에 건설될 30만가구 가운데 40%인 12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 18만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만가구의 공공임대 건설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종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