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상반기 물가전망 0.7%→0.6% 하향, 복지정책+공급측 하방압력

연전망 1.1% 하회..기조적물가 1%대 중후반·디플레 가능성 낮아, 통화정책 기조흐름 봐야

▲한국은행은 최근 0%대 물가흐름의 원인을 정부의 복지정책과 유가 및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에서 찾았다. 반면 기조적물가 흐름은 여전히 1%대 중후반을 기록중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물가만 놓고 보면 사실상 금리인하에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사진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31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물가추정치를 0.1%포인트 낮추는 등 물가전망치 하향조정을 공식화했다.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과 국제유가 및 농축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는 진단이다.

기조적물가는 1%대 중후반을 기록 중이라고 봤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물가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국은행)

25일 한은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4월 전망치(0.7%) 보다 낮은 것이다. 또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월 전망치(1.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물가상승률은 0%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올 1월부터 5월까지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0.6% 상승에 그쳤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도 0.8%로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1.0%)를 밑돌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저물가 요인으로 국제유가 및 농축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과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 요인을 꼽았다. 우선 원화기준 원유 수입물가는 올들어 5월까지 5.3%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9.7% 상승한 바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중 28.8%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올들어 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4%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양호한 기상여건과,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폭도 크게 축소됐다. 올 1~5월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은 0.5%로 예년평균(2010~2018년)치 3.4%를 크게 밑돌았다. 교육과 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 강화와 유류세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등 일부 간접세 인하 등 정부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공통요인물가와 경기민감물가 등 모형을 기반으로 본 기조적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2년 이전 3%에 육박했던 기조적물가도 그 이후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적요인과 함께 글로벌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 구조적요인과 교육·의료 등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가 둔화요인으로 꼽혔다.

디플레이션 발생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가격하락을 주도하는 품목이 농산물, 석유류, 공공서비스와 집세 등 일부 품목군에 그치고 있는데다, 일반인 기대인플레는 여전히 2%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물가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당초 예상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봤다. 이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글로벌 경제의 통합, 기술 진보 등 경제 구조적 변화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만큼,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구조적 변화가 미치는 시사점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근영 한은 물가분석부장은 “정부정책과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이 모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가 떨어졌다. 특히 정부정책과 관련된 요인들은 지속되고 어렵다. 실제 2015년과 2016년 담배가격 인상과 전기·가스 요금 인하 등 특이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물가에 상하방요인이 있었고 이런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물가지표간 격차가 다시 축소됐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 우려 가능성은 예상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통화정책도 단기적흐름에 매몰되기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기조적 물가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말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하면서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 정책방향 등과 관련해 연 2회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키로 했었다. 또, 올해부터는 매 3년의 적용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매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해 공개·설명키로 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