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경제학회장의 쓴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 지속…금리인하는 이미 늦어”

역대 한국경제학회장들이 정책의 전환 없이는 경제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올해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정부의 초조함만을 증명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대표 학회이자 다른 경제학회들의 모(母)학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직전 3개연도인 46~48대 학회장인 조장옥 교수, 구정모 교수, 김경수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학회장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해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구 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및 역량부족이 현재의 역성장의 원인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그는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관세전쟁을 넘어 현재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구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보복,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계했다.

반면 조 교수는 정책 리스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정책은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학회장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교수는 금리인하와 추경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해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하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돼야 했다”고 통화정책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시 과잉국가채무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경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구정모 교수의 분석에 동감하면서 지난 번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은 한국은행의 반복적인 실책의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학회장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만3346달러인 1인당 소득이 연 1.84%만 성장해도 2030년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구 교수 역시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며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외 인수합병(M&A)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