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목표 2.5% 이하로 하향조정…추경·금리 등 변수

대내외 여건 악화에 '현실론' 반영…추경 지연·무산되면 0.1%P 추가 하락

▲21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여부에 따라 한국은행 전망치(2.5%)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5%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5%로 할 것이냐, 그보다 낮출 것이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단 숫자는 발표 하루 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목표치 수정은 최근 경기에 대한 ‘현실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다른 기관에 비해 낙관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2.6%)을 제외하면 한은(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한국개발연구원(KDI, 2.4%) 등 대부분의 기관이 정부 목표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2.3%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반도체 부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하면서 정부의 인식도 변했다. KDI 경제동향보단 경기 판단이 긍정적이던 기재부의 경제동향(그린북)에도 4월부터 3개월째 ‘부진’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한 것도 경제 악화와 무관치 않다.

특히 추경 처리 여부에 따라 정부 목표치는 2.5%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추경이 예정대로 집행됐을 때 국내총생산(GDP)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지만,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개월이 됐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와 추경이 논의된다고 해도 실집행은 8월에나 가능하고, 그만큼 성장률 기여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변수도 있다. 시장에선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3분기에는 7월과 8월 두 차례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이 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내 0.5%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취업자 증가율 목표치는 기존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9만2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7000명의 2배를 넘겼고, 하반기엔 지난해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연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