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 계류 중인 백년가게법 한국당 입장표명하라”

"국회 안 열거면 차라리 해산하는게 낫다…청년당 길 열어줘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지난해 8월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평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당론 입법으로 작년 8월에 발의한 한국판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건물주의 권리와 함께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법사위에 잠자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 현장 탐방 후에 민생이 지옥이라고 말했고 민생 지옥의 한복판에 자영업자의 삶이 있다, 한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시한을 삭제해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일본이 100년 전에 도입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지차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민생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바란다”며 “6월 임시국회 국회가 이뤄지면 최우선으로 법사위에서 백년가게법을 다뤄야 한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5일 기생충 영화 단체 관람 후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캠페인을 당 차원에서 벌인 소회를 나타내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아주 극사실주의적으로 다룬 기생충은 세계적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사회에도 성찰과 반성의 기회, 공감대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 연장에서 지난 40~50년 동안 을지로 골목에서 생업을 일궈왔던 노가리 골목 OB베어는 이 정부 들어 100년 가게로 지정하고 정책지원을 약속하고 서울시장이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음에도 건물주의 ‘나가라’는 한 마디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회를 정말 안 열 것인가”라며 “이렇게 가면 국회를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6개월째 개점휴업이다”며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양당제의 모순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합의민주주의 정치였다면 이런 현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연동형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대표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를 고치기 위해 국회가 빨리 열리고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 5당 간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최고 희생자인 청년 세대를 구출하기 위해, 그 첫 단추는 정치를 바꿔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청년들이 국회를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 정당의 장식품이 아니라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민평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