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리콜車 1년간 모니터링...올여름 BMW 화재 없을 것”

“레몬법 신청하려면 룰 잘 알아야...수리 잘못했다간 신차 교체 불가”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이 30일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지난해까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한 부서였지만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부설 연구기관으로 독립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다.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남양연구소 등 5개 자동차 제작사가 반경 60㎞ 이내에 위치한다는 사실로 간단히 설명이 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이끄는 류도정 원장을 지난달 30일 연구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류 원장은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과 교수로 있다가 지난해 7월 원장으로 임명됐다. 한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던 시점이다. 류 원장은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단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24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GR(엔진 배기가스 순환장치) 설계 결함을 밝혀내고 늑장 리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흡기다기관 교체와 EGR모듈 재교환 등 추가 리콜을 했다. 올여름에는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없을까. 류도정 원장은 “국토교통부 전체의 관심사다. 우리가 조치를 한 대로 한다면 올여름에 BMW 화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이후 조치가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에는 “연구원은 리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콜이 적정했는지 모니터링을 1년 이상 한다”며 “리콜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시정하기도 하고 업체와도 협의해 리콜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W 화재사고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이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문제가 재발한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류 원장은 “일각에서 레몬법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사실 처음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며 “법을 검토하다가 이를 강제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류 원장은 “벤츠는 미국에서 레몬법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레몬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레몬법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미국에서 벤츠가 하는 것처럼 기업에 압력으로 작용해 레몬법 적용 전에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다만 “레몬법 신청을 하려면 룰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손을 잘못 대면 레몬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레몬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꼭 이를 인지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레몬법 시행 이후 4건이 신청됐고 1건이 진행 중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연구원에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를 준공,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를 비롯해 기업체 21곳을 포함, 37개 기관에서 226회의 자율주행차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K-City에서는 하루 종일 테스트가 이어진다. 연구원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할 정도다. 6월까지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7월부터 토요일은 학생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에는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다. 종전에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단가는 34만 원이지만 자율주행차 연구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맞게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다.

연구원은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용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다. 1대당 1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연구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스타트업들은 이곳에 오면 연구원의 자율주행차에 자기 부품을 설치해서 연구할 수 있다.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시험장 역할도 한다. 류 원장은 “현대기아차를 빼고 자체주행시험장이 없어서 쌍용차 등은 여기에 와서 하고 있다”며 “아예 혁신센터를 지어서 상주를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연구원에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 인력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류 원장은 “K-City에 SK텔레콤과 KT가 5G 관련 인프라를 설치해 실험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5G 장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원장은 여담으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전장 업체를 인수했는데 향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류 원장은 “레벨3가 시내 복잡한 곳에도 적용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법 개정도 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류 원장은 “고속도로 구간을 지정해 우선 레벨3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더 발전하면 도심 구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안전이다. 사고 시에 책임 문제가 아직 정확히 법제화돼 있지 않다. 류 원장은 “레벨3가 상용화되면 사고 시 원인에 대해 자율주행차냐 운전자냐 문제가 있다”며 “영국이나 유럽은 책임 문제를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수소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수소 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은 미국이나 독일과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편이라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고 시기나 사회 인프라, 의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