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자원시장은 자원민족주의의 자원무기화시대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미국·EU는 자금력, 정보력, 기술력이 월등한 세계 메이저 기업을 통해 주요 전략지역의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국계 법인의 전략광구 참여 제한을 위해 지하자원법 개정 및 행정 조치를 추진중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 급등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내 자원의 해외 수출을 막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과거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해 해외 자원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모든 나라들이 자국 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확보에 있어서 과거의 적도 오늘의 파트너로 변하는 게 국제자원시장의 현실이다.
현재 국내 자원 개발 분야의 개발 전망은 좋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체에 자원 부존량이 워낙 부족한 상태라 거의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모래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모래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모래자원은 일본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부족량을 북한과 중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골드샌드 모래광구 개발은 건설업계의 숨통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건설시장의 모래 수급 현황과 문제점
건교부의 ‘공급원별 골재 공급비중 변화 동향’ 자료에 따르면 그간 주공급원이었던 하천 모래는 2004년에 전체 공급량의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으나 작년엔 35.7%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환경오염 때문에 낙동강을 제외하고 모래 채취가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하던 국내산 바닷모래도 2005년 이후 가까운 연안에서의 채취가 중지되고 먼 바다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만 공급되면서 그 공급 비중이 2005년 43.9%를 분기점으로, 2006년 34.3%, 2007년 26%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공급규모가 원래 적었던 산림모래와 육상모래의 공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국산모래 공급부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북한 해주 앞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다.
바다모래를 포함한 골재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수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들과 업계에선 수입 모래가격, 모래 수출국의 사정, 적정 운송선박의 확보, 물류인프라의 구축 여부, 통관 및 검역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이외에도 모래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존의 골재채취업과 모래 운반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 모래의 경우 수입 자유화 품목이고 연안 및 EEZ에서 모래를 채취하는데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경우 현재 드러난 가장 큰 걸림돌은 아직까지 수입단가가 비싸다는 점이다.
골재가격은 모래 파동이 일어나기 전인 2002년 8월경에 1㎥당 6000~7000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8000~1만2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입모래 가격은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사이다. 따라서 국내 골재가격이 1만5000원 정도로 인상되는 경우 모래의 해외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래가격은 수요지역과 생산지에 따라 가격 편차가 워낙 크고 건설경기 등 수급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례로 지난 2001~2003년의 골재 평균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당 7984원, 그밖의 지역은 9176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공급물량이 딸리는 옹진군 바다모래의 경우 인천부두 도착기준 가격이 98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다모래 해상운송비 비중 매우 커
바다모래의 생산 원가는 10~20%에 지나지 않으나 해상 운송비가 60%에 달해 원거리 운송인 경우 가격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모래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단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다. 수입 골재가격은 해상운송 등 물류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수입하는 것이 원가를 낮추는 지름길이다.
북한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경우 가능한 지역은 황해도 해주와 임진강 지류인 개성 사천강, 흥남 연안 성천강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모두 지금까지 국내에 모래를 시험적으로 반입한 사례가 있으며 해주와 흥남지역의 모래는 해상으로, 사천강 모래는 육로로 운송됐다.
업계에 따르면 예성강 유역이나 해주지역의 경우 모래 부존량이 상당히 많아 장기간 반입이 가능하고 부산 등 동해안으로 들여 올 수 있는 흥남 연안에는 모두 12억9840만㎥의 모래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6월 현재 북한 모래를 들여오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주야 시엔디를 비롯, 모두 7개사이며 대우자판 등 14개 업체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바다모래 뿐만 아니라 강모래 또한 수입이 가능한데, 청도와 연태, 복건성·요령성·연태에서는 주로 강에서 생산되는 모래를 수입할 수 있으며 청도 등에서는 해사와 강사 두가지 모두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중국 모래를 수입하는 업체는 신라교역 등 10개사 정도로 추정된다.
골드샌드 개발의 국가적 이익과 의미
옹진군 앞바다 모래개발을 할 경우 북한과 중국의 수입 모래 대체 효과가 있고, 또한 북한의 정세 변화와 중국의 자국 모래 보호정책에 의한 국내 모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모래공급을 할 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골드샌드의 광구개발은 옹진군의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안정적인 수도권의 모래공급을 할 수 있다.
기존 모래채취 업체들은 약 3시간 이상의 거리, 깊은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 운반한다. 그러나 골드샌드 개발광구는 1시간 거리 정도로 육지에 가까이 있어 어지간한 악천후에도 작업이 가능하고 하루 수회의 수송이 가능하다. 거의 모든 타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광구개발이 어렵다.
골드샌드 개발 광구는 법적 감정을 통해 바다자원을 해치는 습지보호구역과 거리가 있으며, 인천 국제공항의 활주로와 가까워 조류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음으로써 사업의 명분을 뒷받침 한다
골드샌드 개발광구는 인천 국제공항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 수 십년간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본 개발광구는 임진강, 한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 우수기 때마다 엄청나 모래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위치에 있어 계속적인 모래 채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