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 본격화…재검토委 공식 출범

국민·원전지역 주민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 진행

▲한울원전 전경.(한울원자력본부)

정부가 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 등을 재수립할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선릉역 위워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2016년 7월 수립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과 관련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기존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6년까지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 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1998년)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재검토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월성원전(신월성 1‧2호기 제외)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은 90.7%, 한빛원전 70.6%, 고리원전은 77.3%, 한울원전 80.2%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한빛원전(2026년), 고리원전(2027년), 한울원전(2028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