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확정적 재정정책 의지 피력…“추경 통과 당·정이 국회 설득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고 확정적 재정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신설법인 수 10만 개 돌파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역대 최저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고용안전망 개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저출산·고령화와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달라”며 “각 부처 장관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