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만 부추긴 문 정부 2년…서울 집값 8.4% 오를 때 지방 1% 하락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집권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집값은 8.35% 상승한 반면 지방은 0.9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이 1.62% 오를 때 수도권은 4.53% 상승했다.

문 정부의 서울-지방 양극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빠졌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집값은 7.63% 올랐다. 같은 기간 지방은 6.65%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률에 버금가는 오름폭을 보였다.

이 차이는 큰 폭의 주택 가격 격차를 만들었다. 4월 기준 서울 주택의 중위매매가격은 6억924만 원으로 지방(1억6937만 원)의 3배를 훨씬 넘는다. 가격차는 4억3987만 원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3월 서울(4억3540만 원)과 지방(1억5138만 원)의 격차는 2억8000만 원 정도로 3배에 못 미쳤다. 서울서 한 채 살 돈으로 지방 세 채를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네 채까지 살 수 있는 셈이다.

문 정부 집권 초기에 시장 상황을 오판한 정책들이 나오며 서울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나며 서울 집중화를 야기했고,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사재기’ 이후 서울의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시장을 잘못 읽으면서 집값 상승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급 늘리기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오름세를 틀어막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서 찔끔 내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시한 3기 신도시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의 인구 이탈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자족도시화를 추구하며 집과 일자리 모두 수도권에 집중시켜 지방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에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41만 평, 가용면적 40%)를, 부천 대장지구에 1.4배인 68만㎡(20만 평, 가용면적 39%)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 정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신도시 조성계획은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총알은 안에서도 날아왔다. 앞서 1월 여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각 시·도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3기 신도시 대책으로) 수도권에 더 집중되고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했다.

지방에선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임기 초반만큼의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며 원성이 자자하다. 균형발전이 주요 국정 과제에 있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북 구미 대신 경기 용인으로 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미 지방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수도권의 비중은 지난 20년 이상 지속 증가해 1993년 44.3%에서 2017년 49.4%까지 증가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는 7월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경남 거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며 “수도권에 집 많고 일자리 많으면 뭐하러 지방에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