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Q&A] 김현미 “강남이 좋습니까?…미공개 입지 더 발표 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남이 좋습니까? 원하는 바가 있어 특정 지역에 살려고 하는 것인데, 전국 모든 지역이 국민이 원하는 바람을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서 서울 강남권 수요 분산을 위한 신규 택지가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초 6월께로 예상되던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늦추는 것보다는 협의가 이뤄졌을 때 발표를 빨리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양 창릉은 지난해 사전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과천이 유출됐다가 신규 택지로 선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정하게 됐다”며 “사전 유출로 인한 시장 분란 행위는 없었고 입지가 신도시 조성에 있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실무진과의 질의응답이다.

-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흐름이 이번 발표를 앞당기는 데 영향 미쳤나?

“현재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2023년 이후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서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된다는 시장 기대가 형성되면 시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 현재까지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없었다. 계획에 그린벨트 해제가 빠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개별 입지를 통한 공급 계획을 이번 3차까지 4만 호 규모로 발표했다. 도심 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서울시 계획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확대는 배제하기로 판단했다.”

- 교통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제 공개될지?

“지난해 연말 발표한 4개 지구와 금일 발표한 2개 지구가 입주하기 전에 GTX-A를 완료할 것이다. 고양선이 서부선에 붙게 되는 것 관련해선 서부선이 민간사업이라 더 연장되는 등 변경될 여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공사에 60개월 소요되고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등과 연동하면 적어도 8~9년 경과가 필요하다. 신도시의 경우 가장 늦은 입주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 일치되도록 할 것이다. ‘Super BRT’는 5~6년 이후로 보고 있다.”

- 광명ㆍ시흥을 시장에서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로 판단했는데, 빠진 이유는?

“언론에서 나온 것 봤지만 광명은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근 부동산 침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지?

“이번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꼼꼼하게 반영했다. 해당 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신설, 도로망 확충, BRT 신설 등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이번 발표에는 김포한강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변동 있나?

“이번에 발표되는 신도시 위주로 교통망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그 전에 발표했던 것이 제외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다. 김포한강선 계획은 5월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이다.”

- 서울시 신규 공급 내용 중 △동북권 민간부지 활용 △역사 복합개발 및 국공유지 활용 △용도변경 공공기여 등은 정확한 입지가 빠졌는데 왜 그런 것인지?

“입지가 미공개된 곳들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발표를 못 한 것이다. 계획이 확정되면 공개할 예정이다. 위치는 이미 정해진 상태인데 현재 공개하면 일 추진이 어려워져 절차 진행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