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불발

한국당 "비장한 각오ㆍ단합된 힘으로 패스트트랙 저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는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거나 참석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전격 상정했으나,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 의결정족수를 미달해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표창원, 백혜련, 박범계, 송기헌, 이종걸, 박주민,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7명이 자리에 앉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임재훈 의원도 회의 중간 자리를 떴다.

박 의원은 회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사개특위 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누워 ‘독재타도’, ‘문재인 독재자’를 연호하며 입장을 저지해 집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과 대립, 갈등을 보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은 못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회의 시작부터 ‘사보임 사태’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보임 절차를 국회의장께서 정상적으로 결재했다”며 “그동안 관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보임이 이뤄졌나”라며 사보임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신환 의원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며 “여기는 사개특위 위원의 자리고 이미 사보임 됐음을 아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사보임이 본인 의사에 반하면 거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당사자를 불러서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기존 관행이 어땠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러서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 앉으면 누가 앉으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히 사임하겠다, 안하겠다는 등 본인 의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태옥 의원은 “국회법에 보면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외적으로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최근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ㆍ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같은당 채이배ㆍ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으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오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지정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산회 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결국 우리가 정도(正道)로 막아냈더니, (여야 4당은)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도둑 회의’, ‘도망 회의’를 하거나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이 한국당에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다”며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 한국당을 국민의 유일한 희망이자 믿을 수 있는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데 모두 함께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