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정부 전체 추경의 5분의 1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소상공인 및 창업 지원과 스마트공장 확충 등이 중기부 추경의 주요 목적이다.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활 걸어=중기부는 총 1조2839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의 이번 추경은 주로 창업 및 벤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역을 보면 창업벤처 활성화에 8733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 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만 전체 중기부 추경의 90%인 1조1558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가 이른바 ‘중소기업발’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40세 이상 중장년의 창업을 돕는 ‘중장년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해 3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당 최대 1억 원씩이라면 총 318명의 중장년 창업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와 도약기(3~7년 차)에 있는 창업 기업, 업력 3년 이하 유망 초기 창업자에게 멘토링, 사업모델 개선, 제품개선 및 판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창업패키지 사업에도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확산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제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500곳을 추가 보급하기 위해 62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지원펀드를 1500억 원 확대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 500억 원도 신설했다.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자금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프리팁스’ 사업을 신설해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망 창업기업에 1년간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후속 투자를 지속해서 유치한 성공기업에는 2년간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출자금도 확충=2825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예산은 대체로 저금리 융자자금이다. 최근 융자 수요 확대 추세를 반영해 2445억 원의 융자금을 확충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13억 원(30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개소 확대(93억 원) 등을 추경에 포함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는 신보가 출연한 600억 원의 자금보증을 지원하고, 기술 중소기업에는 기보를 통한 400억 원대 보증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설 및 장비를 확대하고 청정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로페이 확산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했고 1000억 원대 추경예산을 편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국 1200개 전통시장과 일반도로 상점가에 공기청정기 도입 보조금을 지원해 고객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최근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