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인청 무용론’ 제기

'박영선 의혹' 도마 위에 올라…"박영선은 범죄혐의자" vs "부적격 사유 없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공전했다.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관련 질문에 몰두하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성향의 법관 출신으로 채우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반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먼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청문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설전이 가열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박 장관은 흠결이 있는 후보자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다.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자까지 막무가내로 임명한 정부에 무엇을 바라겠나"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며 "한국당은 박 장관이 청문회 도중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한 것 같다.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청문회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 책임이 크다"면서도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는 해야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