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지난해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했다. 2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년보다 126조9000억 원 증가한 168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조1000억 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시점에서 추산한 미래지출 예상금액으로 실제 정부가 빌린 빚은 아니다. 그러나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줘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나는 속도는 무섭다. 2014년 643조6000억 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 원, 2016년 752조6000억 원, 2017년 845조8000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900조 원을 훌쩍 넘긴 데 이어 조만간 1000조 원 돌파도 시간문제다.

연금충당부채는 고스란히 국가가 떠맡아야 할 국민세금의 부담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공무원 2만8000명이 신규채용됐다. 작년 2만9700명에 이어 올해 3만3000명이 증원된다. 2022년까지 매년 3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2015년의 10년 동안 연평균 공무원 증원규모는 7000여 명 수준이었다.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건비와 연금지출이 급팽창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숫자는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임금부담과 장기적 연금충당부채 또한 급증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점인 향후 약 30년간 이들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만 최소 14조~28조 원이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

끝없는 ‘퍼주기식’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공무원 증원이 앞으로 국가부채를 얼마나 늘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는 세수가 탄탄하게 떠받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38.2%로 다른 선진국보다는 양호하다. 하지만 나라 곳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음에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얘기다. 아직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추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