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아이디어·기술력 등 ‘미래성장 가능성’ 본다

‘혁신금융’ 내용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했다. 앞으로 정부는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혁신금융’ 구축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올해 중으로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일괄담보제도’를 정착한다. 기업의 여러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회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일괄담보 등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내년까지는 미래성장성과 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한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경쟁력 등 우량정보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미래성장성 파악 인프라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한다.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고,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폐지한다. 혁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와 개인전문투자자를 적극 육성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넓힌다.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외부 평기가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해 코스닥 특례 상장을 활성화한다.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완화한다.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개인투자자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춘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0조 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한다. 기업구조조정 패러다임을 채권회수 극대화에서 경영정상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로 바꾼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연계해 관광, 물류 등 전통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촉진한다.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도 활성화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번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 금융 생태계 구축과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 인식에 정부가 공감하고 구체적 해법을 만드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주사들도 최근 혁신금융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의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건전성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번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의 입장에선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부담인 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