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반만에 최저 수준인 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 방향,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이 논의됐다.
이 1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 2월 0.5%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1% 미만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이 낮은 물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에는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인 0.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입 빈도가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 관련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중심 핵심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 전환이라는 3개 틀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접근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조달 등 3가지 분야의 자체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추진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이 전 부처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