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제범죄와 전쟁 나선다...'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

검찰이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범죄 등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해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TF는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4591명에 달한다.

이 같은 범죄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피해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고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총괄 지휘하고 지원하는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는 피해발생 초기부터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한다.

더불어 범죄 유형별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회 소속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회복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형사정책적 쟁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일선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 검사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TF의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해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