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에 하루꼴 '나쁜 공기'…짙어지는 미세먼지 공포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PM 2.5)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답답한 대기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장기 공전으로 50여 개 관련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지난달 20일부터 미세먼지가 열흘 넘게 ‘나쁨’(36㎍/㎥ 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하로 내려간 건 지난달 26일 단 하루였다.

3일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 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이었던 날은 11일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악화한 날이 9일인 것과 비교하면 2일이 늘어난 것이다. 4일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별 대기정보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75㎍/㎥ 이상) 수준을 웃돌았다. 오후 1시 기준 시도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22㎍/㎥, 인천 130㎍/㎥, 경기 130㎍/㎥, 충남 111㎍/㎥, 세종 112㎍/㎥ 였다.

미세먼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미세먼지는 대기정체로 우리나라에 쌓인 상태에서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심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씻어내릴 수 있는 비 소식은 이달 중순까지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다. 게다가 올봄(3~5월)에는 황사 현상이 평소보다 많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등 황사 발원지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지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입법이 절실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잠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만 모두 53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미세먼지 저감이 목표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의 제재 강화 안은 2016년 6월 접수돼 계류기간만 약 2년 9개월이다. 지난해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 15%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멈춰 논의조차 못한 게 많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