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ㆍ파주 군시설 이전하고 금천구 군관사 청년임대주택으로 재개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2023년까지 1조3000억 원 투자 기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부천과 파주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외곽으로 이전된다. 또 서울 금천구의 국방부 노후관사가 청년임대주택과 상업시설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천 및 파주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과 ‘구(舊) 필승아파트 위탁개발대상 선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부천시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되 기존 부지를 부천시와 LH에 양여하고, 부천시와 LH는 이전되는 대체 군사시설 건설에 3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에 기부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2023년까지 1조3000억 원 수준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한 국방부 노후 관사(옛 필승아파트)도 위탁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됐다. 필승아파트는 1981년 건립돼 노후도가 심각한 대표적인 도심 내 미활용 유휴 국유재산으로, 앞으로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사업 수탁기관은 자체 재원으로 개발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운영수입을 사업비 회수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청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우선추진사업 실행계획’도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달 11개 지구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개 사업지구(163만㎡)를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공공 3조3000억 원, 민간 2조3000억 원 등 총 5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한 창업벤처타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청년·신혼 공공주택 등 공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력 체감도를 제고하고, 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해 타 사업지구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우선추진사업 외의 8개 선도사업 또한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