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CPTPP 가입 여부 신중히 검토해 결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이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기한이 17일인데 휴일이란 점을 고려할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제출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 공개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등을 고려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무역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조만간 제출되는 보고서에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자동차 232조 조치 관련 아웃리치(대외활동) 내용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유력 인사들에게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올해 1월 1일)했고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이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232조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면서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의 빌미가 됐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도 전년보다 22% 감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한국 측 입장에 유력 인사들이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도 "다만 이들은 조치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앞으로 한국이 232조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할당)에 대한 제도 개선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철강 232조 조치에 따른 한국한 철강 품목 쿼터 설정과 관련해 우리 측의 특정 품목 예외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6주 후에 결과가 나올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30일 발효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CPTPP의 가입 결정은 비용 분석이 필요하고, 정무적으로 가입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가입을 하려면 일본 11개국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99% 이상의 높은 시장 개방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입 현실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