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에 2억4465만원… “저출산 이유 있었네 ”

부모, 사교육비 증가 큰 부담 ... 자녀 27세 될 때까지 뒷바라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1000만 원 내외의 세금이 매년 교육·양육비로 지원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애 낳기 좋은’ 나라다.

현실은 다르다. 6세부터 17세까지 연간 소비는 2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연령재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구 내 순이전으로 충당된다. 이는 곧 부모의 부담이다. 부모의 뒷바라지는 자녀가 27세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서 연령별 생애주기 적자 및 연령재배분을 보면, 노동소득이 없는 0세부터 16세까진 소비가 곧 생애주기 적자인 상황이 이어진다. 이 적자는 공공이전과 공공자산재배분 등 공공연령재배분과 민간이전, 민간자산배분 등 민간연령재배분으로 메워진다. 민간이전은 대부분 가구 내 순이전이다. 부모나 동거 조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실질적 교육·양육 비용이다.

소비는 고점인 16세(2459만7000원, 이하 연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주로 사교육(민간교육소비) 증가의 영향이다. 16세의 민간교육소비는 511만 원으로, 19세의 대학 등록금·기타 사교육비 합계인 456만6000원보다 많다. 그런데 공공연령재배분은 10세(1151만 원)에 고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가구 내 순이전은 16세에 1492만7000원까지 치솟는다. 생애주기 적자가 가구 내 순이전으로 충당되는 연령은 27세(137만9000원)까지다. 28세부턴 가구 내 순이전이 순지출로 전환된다. 비로소 부모에게 주는 돈이 받는 돈보다 커진다는 의미다.

0세부터 27세까지 가구 내 순이전의 합계는 2억4465만2000원이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의 평균치다. 그나마도 연 1.5~2.0% 수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용은 현재 가치로 3억 원을 훌쩍 넘는다.

단 이 비용을 ‘필수 비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과거에는 가구에서 공적으로 지출되던 비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복지가 확대돼 교육·양육에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택에 따라 사교육에 연 수천만 원을 쓰는 부모도 있고, 아이 옷값에 수백만 원을 쓰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걸 일반적인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중위값이 아닌 평균치라는 점에서 숫자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