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대립 팽팽…재논의 일정도 못 잡아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속에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노동계는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이에 반대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올해 첫 전원회의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임위에서 숙성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최저임금위원님들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여기있는 우리 모두를 모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폐기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 12월말 시작된 제도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최저임금위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현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임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논의 한다고 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며 재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놓고 보면 핵심은 아닌 것 같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종료하되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