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6000억 썼지만 고작 0.5%P 증가

작년 친환경차 비중 1.5%→2%...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더 늘어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 문제”

지난해 친환경차 보급에 6000억원가량이 투입됐지만 신규 친환경차 대수를 0.5%포인트(P)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운동연합(환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 친환경차는 총 46만1733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로 0.5%포인트 늘어났다. 하이브리드는 9만1228대, 전기차 3만648대, 수소차 723대가 늘었다. 예산 6000억 원을 투입해 고작 12만2599대, 0.5%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올해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친환경차 보급에 썼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되는 경유차 비중은 더 늘었다. 경유차 비중은 42.80%로 전년(42.5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부각하기 위해 경유차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비중 자체는 더 늘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부분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련은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과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역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과 비교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환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어든 9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