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개편, 또 쇄신 거리 먼 돌려막기인가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참모 교체 인사가 오늘 단행되는 것 같다. 후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등이 내정됐다고 한다. 비서실 개편 이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바꾸기 위한 인사 검증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 장관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경제와 민생은 계속 나빠지고, 민심이 이반하는 추세도 뚜렷하다. 정책 실패 탓이다. 게다가 최근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기획재정부에 대한 적자국채 발행 압박 등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신뢰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기강이 무너진 분위기와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인적 쇄신의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과연 쇄신에 걸맞은 인사가 될지는 의문이다. 알려진 교체 대상은 비서실장과 정무·홍보라인 등 일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다. 계속 말썽이 빚어지면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빠져 있다. 쇄신과 거리가 멀다. 거론되는 내정 인물들도 측근 또는 친문(親文)이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비서실 체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보좌하며,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이뤄내는 것이다. 지금 민생이 크게 어려워진 것은 국민 삶의 실태와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념에만 치우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부작용만 키웠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과감한 혁신이 전제되는 개편이어야 한다. 측근으로 몇몇 사람 바꾸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 소통과 국정 조율 능력을 갖춘 인물들의 기용이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청와대 참모진이 국정 전반을 통제하고 간섭하면서 장관이나 정부 부처의 존재감마저 없게 만든 잘못된 구조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근무지 밖으로 불러내 만나고, 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얼 말해 주나.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도 마찬가지다. 총선용 돌려막기로 과거와 같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거듭하지 말고, 참신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인물을 폭넓게 기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은 기존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틀린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제는 엉망이고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반전하려면 국정 운영의 틀부터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게 급하다. 최근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