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곽의택 소공인총연합회장 등이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1.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16.5%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9%오른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부분이 거부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결집한 것으로, 이후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모아 왔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3.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가 결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 주최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 장대비 속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는 소상공인 연대 활동 상 초유의 일로, 소상공인들도 단결하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이 제시됐으며, ‘3대 원칙’은 △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등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4. 대통령, 자영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업종을 중소기업의 한 부류로 인식하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이후로도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발언 이후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상응하는 구체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6.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카드 결제 불능, 예약·주문 전화 불능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복구 시점조차 알려주지 않는 KT의 무능한 대처에 소상공인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형 사업자들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필수적인 전기·통신 재난대비 보험 마련 등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7.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온라인상권 공정화 지원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지역별 대표 일동은 정책당국이 이것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정책화, 현실화하는 데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선출됐음에도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은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평이다.

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20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을 가졌다.

대기업과 온라인 영역의 공세와 변화하는 경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로 모색을 위해 탄생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태그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라는 뜻을 담아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ag는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별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초 인증업체 100여곳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9.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열려

법정기념일인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소상공인 주간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2018 소상공인 주간은 10월 30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소상공인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 열린 ‘뷰티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및 부대행사 등과 함께 전국 80여 곳에서 열린 ‘2018 Flea Market Week’ 행사와 각 지역별 기념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도 하반기 동안 11개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손끝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널리 알렸다.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