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 위해…재정지출 OECD평균(0.55%) 만큼은 풀어야

2015년 기준 국민소득의 0.36% 그쳐..미국식 통화정책·일본식 환율정책은 글쎄

(한국은행)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정투입도 실업급여 등 수동적 방식이 아닌 재교육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키는 적극적 방식이 돼야할 것으로 봤다.

27일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과제’로 제시한 14번의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고용과 거시경제정책의 역할 : 고찰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식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 방식이 돼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국민소득의 0.36%에 그치고 있는 재정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5% 만큼은 풀어야 할 것으로 봤다. 현재 스웨덴과 덴마크 등 유럽계 국가들은 1.5%에서 2.0%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규모개방경제인 만큼 재정불안에 자칫 자본이 대거 유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수동적 방식이 아닌 재교육과 직업탐색기능 강화 등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재정투입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실업률을 끌어내리고, 경제내 전체 고용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장기실업률 감소는 부진한 고용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되는 소위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장기실업률 감소에 따른 실업급여 축소로 되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진단이다.

반면 물가와 고용안정이라는 이중책무(듀얼멘데이트·Dual Mandate)를 갖고 있는 미국 연준(Fed) 방식이나 엔화에 대한 평가절하 등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 방식은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식의 경우 2011년 물가안정에 금융안정까지 추가한 한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까지 추가할 경우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가지 정책수단으로 세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다 목표간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식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환율조정을 통해 대외부문을 부양하게 되면 오히려 대외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박성호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포용성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저소득층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며 “재정지출을 OECD 평균만큼은 늘리고 내수 기반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