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부산 벗어날까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으면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에선 세종을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 5개 구는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2년째를 맞고 있다. 또 이듬해 6월 19일 부산진구와 기장군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으나 기장군의 경우 일광면을 제외하곤 지난 8월 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은 2016년 말부터 주택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실제 부산은 8·2 대책이 발표되던 지난해 8월 미분양주택이 738호 수준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3116가구로 불었다. 거래도 얼어붙었다. 지난해 8월 6133건이던 주택매매거래량은 올해 11월 3514건으로 42.7% 감소했다.

이는 아파트가격 침체로도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년간(2017년 11월~2018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3.3%, 전세가격은 2.7% 동반 하락 중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요청이다. 이번 건의 이후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 해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밝혀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특히 조건으로 내건 ‘시장의 불안정 우려’를 고려해도 부산이 주택시장 침체를 겪는 중이라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황서 양도세를 늘리고 대출 규제도 가하면서 아파트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규제지역서 풀리면 다시 거래도 숨통 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