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596억 원) 증가한 72조5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306억 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290억 원)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 원(26%) 늘어난 11조49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예산도 올해보다 20% 늘어난 7197억 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난 6조3915억 원으로 결정됐다.

저출산 위기 대응 예산도 늘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 원으로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 원보다 1조4531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150개소가 추가된다. 관련 예산은 106억원으로 올해보다 97억 원이 늘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1868억 원이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1만5000명, 700명 증원하고 교사 인건비를 인상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64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도 60억 원이 투입된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에 1개, 지방에 4개가 설립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66억 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 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30% 늘어난 8220억 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도 2500개 늘어난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늘었다.

2022년 개교가 목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준비와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 재학 기간 장학금을 주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예산으로 총 5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외상센터 인력 충원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보다 8% 늘어난 646억 원, 낙후된 지방의료원 개선 예산은 79% 늘어난 1134억 원이 책정됐다.

건강보험에 주는 정부지원금은 7조8732억 원으로 책정됐다. 법적으로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 지원액은 13.6% 수준이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비축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4% 늘어난 3284억 원으로 정해졌다.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는 33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국회가 감액한 액수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변동으로 인한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