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장제원 간사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8일 사흘째 파행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각해지면서 나흘 앞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가 4조 원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예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예산소위 파행을 두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조 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며 “470조 원의 예산 중 4조 원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따.

이어 그는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주어지는 마지막날은 30일 전체회의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간 쟁점 사업이 산적해 있어 소소위에 넘겨지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문에 법장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