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방안](Q&A) “1조4000억 인하 여력…마케팅 비용 개별화 초점”

금융위원회 발표 일문일답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6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총 1조4000억 원 규모로 기존 시행안 6000억 원을 제외하면, 8000억 원이 이번 방안으로 추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수료 인하 안에 대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 등 마케팅 비용 개별화를 통해서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우대가맹점과 마케팅 비용 등 총 수수료가 몇 % 인하되고, 가맹점 1곳당 얼마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나?

=기존 대책을 시행한 것이 6000억 정도고, 나머지 8000억 원에 대해서 만든 것. 개략적으로는 1조4000억 원의 인하 여력이 확보됐다. 대략 22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이다. 조심스러운 것은, 마케팅 역진성에 대해서 다뤘는데 500억 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선 마케팅비용 조정이 이뤄지면 이와 비례해서 마케팅 비용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1조4000억 원을 가맹점 수로 나누면 수치는 나오지만, 이는 정확지 않다.

△가맹점 30억 원 이상 구간은 왜 나왔나. 또 8000억 원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마케팅비용,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 카드사와 소비자는 각각 얼마 부담하는지?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 구간에는 대략 33%의 자영업자가 몰려있다. 기존 ‘3~5억 미만 구간’에서 가입자의 84% 정도를 포괄했지만, 카드수수료 실질경감 부담 논의를 위해서는 33%를 위해서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가맹점 수 기준으로 98%까지 확대된다.

인하분 8000억 원에서 마케팅비용을 깎았냐고 했는데 깎은 건 없고 초기에 설명해 드렸듯이 적격비용, 공통비용이 반영되는 항목이 있고 차등 항목이 있다. 차등항목에는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이 있다. 가맹점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모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대략 1500억 원 정도 부분이 수수료 수익 감소분이 발생한다.

△3년 지난 부가서비스 축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당정에서도 많은 협의가 있었고 법률상 (약관 개선을 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라는데, 이는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바로 볼 것이다. 소비자 권익 문제가 있는데 이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준비 할 것.

△매출세액 공제는 어떻게 진행되나?

=일단은 대략 매출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연 매출 10억 미만 가맹점 공제는 유지하는 거로 알고 있다. 그간 공제 상한이 500~700만 원이었는데 이를 500~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거로 안다. 이 경우 10억 원 이하 구간은 이번 개편의 효과 분만 아니라 상당한 혜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카드수수료 논란 적격비용 산출 계속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은 협상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이 부분을 갖고 수수료 결정체계다. 이용자가 주체가 아니라서 빠져있는데,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산정하느냐 하는 것이 있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방식을 나눠놓고 중재하는 것. 이것이 현행체제다.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면 적격비용과 양립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적격비용 체제 내에서 소상공인이나 공적인 문제로 보완해준다.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반영되겠느냐 하는 방식은 찾아봐야 한다.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이런 과정에서 과연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정부가 중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자율 결정에 따른 가맹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크면 컷지, 작진 않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

△카드사의 입장이 수수료 인하에 반영된 부분은 없나?

=카드사와 많은 논의를 거쳤고 카드사 의견 쪽에서 부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3년 이후에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안 받아줬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의 결제비중이 너무 높다. 민간 소비지출에서 70% 이상이라는 것은 독과점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저비용 결제수단을 가로막는 수단이 된다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마케팅비용은 카드사의 비용이므로 줄이면 바로 이익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카드사의 물량 마케팅을 지양하고 다른 곳에서 경쟁력을 쌓을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카드사가 빅데이터나 이를 통한 자문서비스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다.